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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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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1994년
2. 대구고등법원 1994.04.22 선고 93구1900 판결
  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신청서제출의 감면요건 여부[국승]
   국세기본법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세감면규제법

1992년
4. 서울고법 1992.02.12 선고 91구14712 판결
  무상출연받은 재산의 취득가액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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